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광주 민사 전문 변호사
이번 사건은 아파트 시공사가 각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소송에 앞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미 하자감정이 이루어져 '하자 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하도급업체를 소송대리하는 입장에서 하자 발생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기 힘들었고, 다만 기록 검토 결과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을 발견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원고 청구액의 93%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항변 인용 성공사례. 광주 민사 전문 변호사
위 사건은 감정 절차가 없었음에도 원·피고 공방으로만 무려 2년여 시간이 걸렸을만큼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소멸시효가 도과했으니 채권이 소멸하였다"라는 간단해 보이는 결과이지만, 하도급 관련 하자는 소멸시효 기산점, 제척기간 등에 관해 꽤나 복잡한 법리가 작용하고, 하급심 판례도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소송에선 치밀한 검토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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