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수십억 원대 횡령으로 고발,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동업관계, 투자계약관계 등 매우 친밀한 지인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다보니, 사건 진행 중 감정적 에너지 소모가 상당합니다. 또한 단 번의 거래보다, 수차례 혹은 수백차례 금전거래가 쌓이는 중에 발생하는 분쟁이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행이 의뢰인이 고발 초기부터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 초반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해야할 부분, 부인해야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횡령 금액 상당 부분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때문에 최초 고발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대하여만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경가법위반(횡령)죄는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당히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을 절대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에 대응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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