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 의뢰인은 특수폭행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나,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끔 하는 것이 의뢰사항이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안에 경찰, 검찰 단계를 거친 후 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송치결정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시간을 확보한 후, 의견서에 첨부할만한 여러 참고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작성해놓았고,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담당검사에게 전화하여 사건 설명을 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바로 다음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공사례특수폭행기소유예광주형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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