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업보, 돈 내고 제사 지내야(feat. 도를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과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내고 제사 지내면 좋은 일 생겨요”…법원 “사기 범죄 해당”

■ "가게 앞에 조상의 업보가 쌓여있네요"…해법이 제사? 지난 2019년 초, 한 종교단체 소속 여성 신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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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따르면, 한 종교단체 소속 여성 신도들 이

미용실에 접근 했습니다.

"가게 앞에 조상의 업보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며

당시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고 있던 미용실 주인에게

조상의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를 올려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제사 비용 명목 으로 500만원 을 받아내고,

며칠 뒤 "조상에게 계속 정성을 들여야 구원받고 앞길도 열린다" 고 말하며

2,000만원 을 더 받아냈습니다.

사회 통념의 범위를 벗어나 많은 금액을 받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

재판부 는 이들의 사기 혐의 를 인정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를 선고 받은 2명의 형은 각각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게,

무속 행위를 빌미로 사회 통념의 범위를 벗어나 많은 금액을 받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길흉화복과 조상의 업보 그리고 기도와 치성 사이에 완전한 관련성이 있다고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 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 과

이를 자신들이 소속된 종교재단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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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수준의 각종 헌금, 제사, 굿 비용은 사기 아냐

형법 에서는 사기와 공갈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 하여 재물의 교부 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 하여 재물의 교부 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 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 하여 재물의 교부 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350조의 죄 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 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 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한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조상의업보내고제사지내야도를아십니까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