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포스팅 제목처럼 <이런 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형법의 사기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조만간 포스팅할 주제이지만
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에서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민법에서는 '악의'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갚을 수 없을 때 돈을 빌린 경우를 살펴보죠.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리게 되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그 당시의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런 것도 사기죄?!>라는 주제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사기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법률이야기법률사무소청율법률사무소청율광주변호사변호사로펌신원진변호사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