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무단으로 한 토지형질변경(성토) 양수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명령??(fea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광주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원상회복 조치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도자가 무단으로 한 토지형질변경(성토),

양수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명령??(fea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B씨는 땅의 이전 소유주인 A씨로부터 2009년 9월에

인천 서구에 위치한 땅을 매입해 자원재활용업체의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B씨는 처음에 회사명으로 구입한 토지를 2015년 11월에

B씨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19년 4월, 인천 서구청은 B씨의 땅이 신고 없이

50cm를 초과하는 토지형질변경(성토) 행위 가 있었음을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 을 B씨에게 내립니다.

그러나 문제의 땅은 B씨가 회사 이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무단으로 성토 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미 무단 성토가 된 땅 을 양수한 양수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명령이 정당한 것인가 의 부분입니다.

대 법원 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 성토 가 이루어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고 판시 했습니다.

땅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국토계획법(정식 명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에 따르면

시장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상회복 조치명령 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 을 명할 수 있다.

또 동법 제133조 제1항 및 제5호 에 따르면,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에 대해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는 토지의 형질 변경 에 관한 규정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의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대법원 은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 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만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에 의하

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 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토지를 양수

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등 참조)."

즉, 위 사건에서 이미 성토가 이루어진 땅 을 양수한 B씨는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가 아니므로,

원상회복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아래는 위 사건 판결문 전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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