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맡아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공소금액도 적지 않았고, 처음부터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독 기억에 남은 건, 그간의 의뢰인의 행적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벌금 전력도, 수사받은 전력조차 없었고,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며 자녀들 잘 키워낸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였고, 주변 지인들에게서조차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인생을 살아온 분이었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때부터 변호인접견을 가기 시작했는데, 자기 죄값은 다 받겠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먼저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조차 기망에 의해 공소사실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나도 속았다'라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통상적으로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죄 주장은 하질 않았습니다(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공소금액으로는 양형기준상 중형이 예상됐으나,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간의 의뢰인의 행적,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보여준 태도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양형을 다퉈볼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은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량. 이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길 마음으로는 바랬으나, 역시나 현실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판결문에 친히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라고 기재됐으니 다른 사건에 비교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성공사례사기죄양형기준하한보다낮은형량받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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