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rlifeinpixels, 출처 Unsplash
모욕죄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
© wilhelmgunkel, 출처 Unsplash
모 욕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어떤 말이나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유식한 표현으로 "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없다 "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형법 제 310조),
이처럼 모욕죄에서도 모욕의 내용이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 "됩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23 판결 등).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의 경우
© helloimnik, 출처 Unsplash
© smakoladka, 출처 Unsplash
그럼 도대체 어떤 표현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지"가 문제될텐데 이와 관한 대표적 사례로는, 골프장 캐디가 캐디들의 구직사이트 인터넷 게시판에 " 재수 없으면 벌 잡힘,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 걸리면 공개처형됨 "라고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 법원은,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인 점 , 특정 골프클럽 제도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비난의 대상인 제도의 담당자인 피해자에 대하여도 같은 맥락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한 사례가 있습니다.
© himanshu_ranpara, 출처 Unsplash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문제된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대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문제된 표현이 단순히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면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넘어서서 사회상규를 벗어난 표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형사모욕죄고소대응시중요한광주전문변호사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