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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내 차인데 불법도청이라뇨?> (feat. 통신비밀보호법)

법률이야기 2021.07.22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불법도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충격이 크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불법도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충격이 크죠...

외도로 인한 배신감도 큰 상처인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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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준비시 주의하세요!!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외도는

없어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소송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수집 과정에 있어서

법에 저촉되는 행동이 없어야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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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