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어,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소득자료,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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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