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6번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이전 포스팅들에서 위 1~5호의 해당 사유에 대해 다뤘으니 참고 바랍니다.
광주 이혼 변호사 <이혼소송 유책사유> (feat. 배우자의 외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알아...
blog.naver.com
광주 이혼 변호사 <이혼소송 유책사유> #02 (feat. 악의의 유기)
안녕하세요. 광주 치평동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2번째입니...
blog.naver.com
광주 이혼 변호사 <이혼소송 유책사유> #03 (feat. 부당한 대우)
안녕하세요. 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3번째인 <배우자나 그...
blog.naver.com
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이혼소송 유책사유> #04 (feat.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안녕하세요. 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광주 이혼 유책사유 중 <직계존속에 대한...
blog.naver.com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이혼소송 유책사유> #05 (feat.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
blog.naver.com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이혼전문, 광주재산분할, 광주위자료청구소송, 광주상간자소송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면
2010므1140의 판결요지에 다음과 같이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성 기능 불완전을 은폐 한채 결혼식을 거행한후 6개월간 성 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므65, 판결]
-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므1, 판결]
-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어 가정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
- 잦은 외박과 도박으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 권위적인 태도와 구속, 의처증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행위 거부,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한 경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의 나이, 이혼 원인, 혼인관계 파탄 정도, 자녀수 및 양육 여부,
재산 상태, 혼인 기간, 직업 등에 따라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승소를 위한 준비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은
광주 이혼 소송 에 있어서 초동대응이 중요 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정적인 행동으로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될 수도 있기에
법률상담 또는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해
상황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차분하고 정확하게
대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이혼 소송은 증거수집 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역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 기록을 검토 하고 법률상담 을 더불어
전략적인 변론 으로 의뢰인에게 '납득 가능한 결과' 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이야기광주이혼변호사법률사무소청율이혼소송유책사유밖에혼인을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