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고소대리인으로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범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물고, CCTV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일 저장기간이 짧으니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야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는 마땅히 없었지만, 범죄장소에 CCTV가 있어 고소장을 작성하고서는 곧바로 관할경찰서로 직접가서 접수하였고, 다행히 고소장 접수당일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고소장은 우편으로 접수하지만, CCTV의 경우 일반인이 파일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경찰이 곧바로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파일을 확보할수 있게끔 직접 방문하여 담당수사관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달 가까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찰 송치 결정(예전의 ‘기소의견’ 송치와 동일)을 받았습니다(이후 진행사항은 기밀이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해서 강제추행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강제추행사건에서 가해자의 변호인으로 재판을 다니느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입장을 바꿔가며 일해야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양극단을 오가며 일하는 것이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했지만, 익숙해져서인지, 원래 하는 일이 이런거지라는 생각에서인지 막상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할 일 실수하지 않고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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