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늘상 맡게 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회식 등 술자리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단순한 신체 접촉도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제추행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형법 제289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형법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을 넓게 인정하여, 단순한 팔 잡기, 어깨 감싸기, 손목 잡기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본 강제추행 사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은 30대 남성 의뢰인은, 회식 중 후배 여직원과의 스킨쉽으로 강제추행 혐의 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호소했고,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당시 분위기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 직원 등 목격자 진술 확보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황과 모순되는 CCTV 자료 확보 요청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실관계, 법리를 조리 있게 정리
이런 대응으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의 걱정, 청율이 사건을 대하는 자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수임료의 절대적인 액수뿐 아니라, 내가 낸 수임료만큼 변호사가 일을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합니다. 상황은 너무 심각한데, 변호사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니 더더욱 속이 탈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사건을 맡으면 의뢰인의 억울함을 플어드리기 위해 성심껏 최선을 다합니다 .
실제로 제가 변호했던 의뢰인분들 대부분이 인정해주셨고, 심지어는 사건 담당 수사관들조차 " 나중에 본인 일이 생기면 꼭 찾아뵙겠다 " 말할 정도로 노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법리 싸움보다,
초기부터 치밀한 전략과 성실한 태도 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사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 혼자 진술하기 보다,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결론 및 상담 안내
강제추행 사건 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중심이 되는만큼, 작은 오해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과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청율 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곧바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https://blog.naver.com/law7101117/222506588238
상담료 안내
법률상담료 : 5만 원/30분 (방문, 전화상담 동일) *사건 수임시 수임료에서 최초 30분 상담료는 공제해드립...
성공사례광주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성범죄변호사강제추행변호사법률사무소청율사건억울하다면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