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혼외 성관계) 목적 주거 침입, 주거침입죄? X

지난 2021. 9. 9. 대법원 에서 주거침입죄 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결 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 는 2015. 2. 간통죄 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며 위헌 결정 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 6. 대한민국 형법에서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

하지만 간통죄가 페죄된 이후 에도

혼외 성관계 (법원은 간통죄 폐지이후 '간통'을 '혼외 성관계'라고 표현)를 목적 으로

불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경우 에는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 는 이유로

상간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 할 수가 있었고,

이는 1984년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례 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1. 9. 9. 대법원 은 1984년 이래 확립된 판례를 변경 하게 되는데,

혼외 성관계를 목적 으로, 불륜 상대방과 그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본 것이다.

30년 넘게 유지되어온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 이었던만큼,

9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 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 성립한다는 결론에는 동의 하지만 다른 이유에서 성립한다 " 등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다툰(?) 흔적이 실려있다.

주거침입죄 에서의

'침입' 은 무엇이고, 보호법익 이 무엇인지,

일본, 독일, 스위스 판례까지 언급 하며

'장황하게' 설명이 돼있지만,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죄 를 부정한 이유 는

주거침입죄가 이미 폐지된 간통죄 를 부분적으로 대신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이번 판결문에조차 이런 내용이 잠깐 언급돼있긴하다).

간통죄 가 폐지 되었으므로 상간자 를 간통죄 로 고소 할 순 없었지만

내 집에 들어와 성관계를 한 경우 주거침입죄 로 고소 할 순 있었다.

하지만 부부 문제에 관한 국가의 사법 개입 을

최소화 하겠다는 차원의 결정 이었는지,

위의 경우에서의 주거침입죄 의 성립조차 부정 한 것이다.

배우자 몰래, 배우자의 생활공간에서

불륜을 저지른 경우 도 주거침입죄 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 이다.

그러나 불륜 당사자들 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비난가능성 은

상간자소송 에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 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것 과, 배우자가 같이 거주하는 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것 은

굳이 법규정을 들이밀지 않더라도 엄연히 비난의 정도 가 다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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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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